2011.7.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다.  

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②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사례]

갑은 3억원에 매입한 비과세대상 주택을 7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함.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갑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 비과세 배제액 : Min [ 150,000,000, 8억원-7억원 = 1억원 ]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