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국내법인으로, 역시 국내법인인 A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의해 물품을 남품할 예정입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당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생산하여 국내 반입없이 바로 미국 외의 제3국(A법인이 지정한 상대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과세된다면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주문은 이루어졌으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