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582(2001.12.07.) 

[제목]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음.

- 매매계약일 : 매도인 주택으로 판정,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잔금지급일 : 매수인 근생으로 판정, 주택취득세 중과 적용 없음.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현재 주택부분 임차인을 명도한다.

  2.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한다.

  3. 그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협의가능

[결론]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통해 약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본래의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에 변경된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받아서 주택부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